농업인 건강·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사업입니다. 농업은 노동 강도가 높고, 자연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경제적 불안정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, 고령화와 함께 농업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,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은 농가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. 이 사업은 농업인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 의료비와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, 농업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을 지키고,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농업인 건강·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, 지원금액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농업인 건강 ·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하기
1. 지원대상
| 구분 | 대상 |
| 건강보험료 | ●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자 ※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농업, 축산,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※ 2020년부터 어업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 |
| 연금보험료 | ●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● [국민연금법 시행령] 제 5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- [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]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|
2. 제외대상
| 구분 | 제외대상 |
| 건강보험료 | ●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,501점 이상 농업인 ※ 세대별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변경 또는 지원제외 기준 변경 등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처리방법 ※ (지원대상→지원제외)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여 지원 제외됨을 안내 ※ (지원제외→지원대상) 농업경여체 등록자는 공단 담당자가 경영체 등록여부, 지역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적용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변동으로 지원 제외된 지 6개월 기난 경우에는 신규 지원신청과 동일하게 처리 |
| 연금보험료 | 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- [소득세법] 제 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(연 6,000만원) 이상인 사람 - [지방세법] 제105조에 따른 토지, 건춝물, 주택,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(12억원) 이상인 사람 |
3. 지원금액
| 구분 | 지원내용 |
| 건강보험료 | ●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(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%별도 경감) -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,801점 미만 : 건강보험료의 28% 지원 -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,801점 이상 ~ 2,501점 미만 : 정액지원(보험료 부과점수 1,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%) -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,501점 이상 : 지원제외 |
| 연금보험료 | ●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46,350원/월을 지원(기준소득월액 1,030,000원) |
4. 제출서류
| 건강보험료 | 연금보험료 |
|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(확인)서 |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신청(확인)서 |
5. 신청기간
● 수시로 신청 가능
6. 신청방법
● 건강보험 : 신청서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
● 국민연금 :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
※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
농업인 건강·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의 경제적, 건강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사업입니다. 이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,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을 보다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에서 농업인의 건강과 노후 대비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, 이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. 또한, 농업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완화함으로써 젊은 세대가 농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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